무상거주 확인서 쓴 임차인 대항력, 인정될까?
무상거주 확인서 쓴 임차인 대항력, 인정될까? 질문 아파트 경매사건에 입찰하려고 합니다. 이 경매사건의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등을 검색해 봤더니, 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더군요. 판례를 찾아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례와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 어떤 해석이 옳은 것인지요? 한줄 답변 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임차인 무상거주 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일관된 입장 임차인이 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쟁점이 다른데 그..
돈 되는 재테크/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
2019. 4. 18.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