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사는 집이 경매로? 꼭 알아야 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전월세 사는 집이 경매로? 꼭 알아야 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은 채권이라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주택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선순위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후순위라면 대항 요건을 구비하고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주택을 낙찰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항력과는 별도로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규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확정일자에 관한 규정입..
돈 되는 재테크/부동산 권리분석 오늘부터1일
2018. 7. 20.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