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꼭 알아야 할 임차권등기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꼭 알아야 할 임차권등기 본질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임차인은 임차권을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도중에 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계약 말고도 다른 공시방법을 통해 제3자에게까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민법의 규정에 따른 전세권등기를 통해 물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대항 요건 구비,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등기 등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돈 되는 재테크/부동산 권리분석 오늘부터1일
2018. 8. 6.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