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유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전세가가 오를 것이다, 전세가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세, 희귀한 제도 우리에게는 전세라는 제도가 매우 익숙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도 전세제도를 매우 신기해합니다. 볼리비아에 우리의 전세와 거의 유사한 ‘안티끄레티꼬(anticrético)’라는 계약이 있긴 하나 볼리비아 전체 주택 거래의 5% 정도만을 차지할 뿐입니다. 전세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라고 해도 무방하며, 그만큼 부동산 임대차를 둘러싼 한국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
경제상식 경제공부/대한민국 부동산 7가지 질문
2020. 7. 30.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