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직면한 도전 4 : 부동산 버블 위험
중국이 직면한 도전 4 : 부동산 버블 위험 2013년부터 중국 경제에서 한 가지 걱정거리가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지방정부의 부실화 위험이었다. 이 대목에서 잠깐 중국의 토지 소유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자. 사람은 많고 토지는 적은 중국의 여건상, 토지를 균분하는 토지승포제도는 곧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기본 조치다. 도시에 들어와 일하는 농민이 (중략)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구량지(口糧地, 자가 소비용 식량을 생산하는 토지)를 경작하여 먹고살 수 있다. _ 황쭝즈, 『중국의 감춰진 농업혁명』, 진인진, 2016, 그런데 토지승포제도에 한 가지 문제가 있으니, 바로 토지의 기본적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토지의 사용권은 (30년 동안) 농촌의 개인에게 속하지만, 그 소..
돈 되는 재테크/중국주식 선강퉁
2016. 11. 29.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