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강화를 위한 지상권, 어떻게 작용하나요?
담보권 강화를 위한 지상권, 어떻게 작용하나요? [질문] 전북 김제시의 토지이며, 지목은 전입니다. 은행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했더군요. 근저당권과 함께 설정하는 지상권은 담보권 강화를 위한 지상권이라고 들었는데요, 이처럼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함께 설정하면 담보권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줄 답변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한 저당권자는 소유자뿐 아니라 건축업자와의 관계에서도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으로 건물 신축 위험 배제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 후, 그 토지에 건물이 신축되면 담보가치가 훼손됩니다. 대출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하여 토지를 경매할 수 있겠죠. 그..
돈 되는 재테크/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
2020. 2. 25.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