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매시 꼭 알아야 할 지상권 총정리
토지 경매시 꼭 알아야 할 지상권 총정리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자기의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말합니다.(민법 제279조) 지상권, 왜 필요할까 가령 봉팔 씨가 공장을 짓는다고 합시다. 공장을 건축할 만한 토지가 없다면 토지 소유주인 미도 씨에게 빌려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봉팔 씨가 미도 씨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건축한다면 봉팔 씨의 토지 사용권은 임차권에 속합니다. 임차권은 채권이라서 배타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즉 봉팔 씨와 미도 씨 사이에만 한정된 권리이므로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미도 씨의 토지 소유권이 제3자인 나부자에게 이전되면 봉팔 씨와 새로운 토지 소유자 나부자 사이에 분쟁이 발..
돈 되는 재테크/부동산 권리분석 오늘부터1일
2018. 8. 23.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