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받은 토지, 나무와 농작물은 누구의 소유일까?
경매 낙찰 받은 토지, 나무와 농작물은 누구의 소유일까? 매각 대상에 나무는 없다? 경매로 토지가 매각될 때 그 토지에 입목(나무)이나 농작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무나 농작물도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낙찰받은 후에 입목이나 농작물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나무나 농작물의 가치도 가치지만 나무나 농작물로 인해 낙찰받은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A의 토지에 B가 무단으로 나무를 심은 경우 이때 B의 나무는 토지에 속하게 되니 A가 소유합니다. 일단 A의 소유가 되었으니 토지가 어떻게 처분되는지에 따라 소유권이 바뀝니다. 토지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되면 나무도 ..
돈 되는 재테크/부동산 권리분석 오늘부터1일
2018. 9. 12.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