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벌 개혁, 민주주의가 답이다
한국의 재벌 개혁, 민주주의가 답이다 한국적인, 지극히 한국적인 리걸 마인드로 오늘날 한국의 문제를 관찰할 때 정말로 이상하게 보이는 게 재벌의 행태다. 재벌이 일반인보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사회 전반에서 폭군처럼 군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지극히 한국적 상황이다. 법률가의 입장에서 이들 재벌들의 사고를 분석하건대, 그들은 대체로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듯하다. “회사는 내 것(소유)이니 마음대로 관리하고, 마음대로 처분하며,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다. 회사는 마치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땅콩이나 마찬가지다. 땅콩을 먹든 버리든 발로 짓밟든, 그것은 주인인 내가 마음대로 결정한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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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7.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