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은 날짜에 은행 저당권이? 배당 순위 높은 것은 무엇일까?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우선변제권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질문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취득하는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시점은 확정일자를 받는 즉시인지, 아니면 다음 날 0시인지 궁금합니다. 한줄 답변 확정일자 받는 즉시 발생하지만, 대항요건에 따라 우선변제권 효력시점이 달라집니다. 확정일자, 대항력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는 즉시 발생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라서, 임차인이 언제 대항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우선변제권의 효력시점도 변합니다. 우선변제권의 효력시점에 따라 배당순위도 달라지겠지요. 사례를 통해 정확히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전입신고와 동시에 점유도..
돈 되는 재테크/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
2019. 10. 29.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