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효과적인 재정정책은?
올리비에 블랑샤의 흥미로운 주장 최근 세계적인 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샤는 시장금리가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낮을 때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으며, 또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를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라는 나라의 명목GDP가 100조 원이고, 시장금리가 1%로 고정되어 있으며, 조세 부담률이 2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조세 부담률이란 국민들이 한해 동안 내는 세금 부담을 측정한 것으로, 이 사례에서는 GDP 100조 원 중에서 20조 원을 세금으로 걷는 셈입니다. 이때 A나라 정부가 올리비에 블랑샤의 조언을 받아들여, GDP의 10%에 이르는 1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했..
경제상식 경제공부/디플레 전쟁
2020. 9. 9.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