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기와 불황기, 재정승수 어떻게 다를까?

'재정승수'란?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란 정부의 재정지출이 최종적으로 GDP를 얼마만큼 증가시키는지를 측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승수가 1.3이라면, 재정지출을 10조 원 투입하면 GDP가 13조 원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정승수가 항상 일정한 값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경기확장기 재정승수

위 그림은 경기확장 국면, 즉 경기가 호황을 누리고 시장금리가 상승 흐름을 탈 때의 재정승수를 보여줍니다. 이 경우 재정승수는 1미만으로 나타납니다.(베이스라인 참조). 다시 말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10조 원 풀더라도 GDP가 10조 원이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경기침체기에는 왜 재정승수가 클까?

반면, 경기침체 국면일 때에는 재정승수가 거의 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경기침체기에는 왜 재정승수가 크게 나타날까요? 다시 말해 정부의 재정지출에 따라 왜 이처럼 GDP가 큰 폭으로 증가할까요?
불황에는 실업자가 많고 유휴설비도 많은 데다가 은행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부응해 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호황일 때에는 시장금리의 상승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이른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더 우세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정책은 항상 ‘경기여건’을 감안해 단행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가 불황일 때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효과가 큰 반면, 호황일 때의 재정정책은 재정악화 및 금리상승 등의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디플레 전쟁』(홍춘욱)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