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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정말 실패였을까? 공개 사진 출처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2000년대 초중반, 한국은 경상수지가 연일 흑자를 기록했고 경제성장률도 높았습니다. 또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이 발표되자 부동산 경기에도 불이 붙기 시작했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참여정부는 크게 보아 7차례, 이런저런 보완 대책들까지 합치면 무려 총 30여 차례의 부동산 안정정책을 폈습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크게 나누자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요 억제 정책, 공급 확대 정책, 거래 투명화 정책입니다. 수요 억제 정책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인 DTI로 상징되는 금융 관련 규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제상식 경제공부/대한민국 부동산 7가지 질문 2017. 9. 5. 16:22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하락한다? 정말 그럴까? 금리와 부동산의 기본 관계 전 세계 어디서나 부동산은 매우 값비싼 재화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국민이든 보통은 자기 돈만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대부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장만합니다. 그러므로 은행 금리는 부동산 가격 변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낮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금리가 높으면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선뜻 주택 구입에 나서기 힘들어지며 주택가격도 오르기 어렵습니다. 자산 수익률 관점에서 본 금리와 부동산 자산 수익률의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까요. 예금금리는 1.5%대인데, 1억원 건물의 임대수익이 연 5..

경제상식 경제공부/대한민국 부동산 7가지 질문 2017. 7. 28. 11:27

지금 집 사도 괜찮을까? :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내집마련 계산법 주택 구매 3단계 결정 집을 산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 재산을 거는 일입니다. 전 재산으로도 모자라서 은행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개인의 경제생활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결정은 별로 없습니다. 평범한 생활인들이 내집마련을 계획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고려사항을 체크리스트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전월세와 주택 구매 중 선택 둘째, 어디에 살 것인지 입지 결정 셋째, 언제 사야 할지 타이밍 결정 물론 이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하기 힘듭니다. ‘주택 구매’를 결정하는 문제와 ‘언제 집을 사느냐’의 문제는 거의 동전의 양면과 같고, ‘어떤 동네’로 갈 것인가의 문제도 그 지역의 투자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

경제상식 경제공부/대한민국 부동산 7가지 질문 2017. 7. 21. 17:06

부동산 과열일까 아닐까? 전세가율로 파악하는 법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은 실수요자들의 상황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출렁이게 만드는 더 큰 요인은 ‘가수요’입니다. 언론은 이런 가수요를 주로 ‘투기적 가수요’라고 하죠. 실수요와 가수요 실수요와 가수요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실수요란 실제로 들어가서 살 집을 구매하는 것이고, 가수요란 시세차익을 노리고 구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수요자라도 시세차익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가구 2주택 이상이면 이를 가수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은 주거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구매하려는 경우를 가수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특별히 문제시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유자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

경제상식 경제공부/대한민국 부동산 7가지 질문 2017. 7. 20. 12:06

[팩트체크] 고령화 사회라서 부동산 하락? 가구수 증가로 부동산 상승? 과연 뭐가 맞을까? 저출산 고령화사회, 부동산이 하락한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사회로 급속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6년을 기점으로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말은 결국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수요자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인구 문제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구가 줄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특히 가정을 새로 이루는 젊은층의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주택 수요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공급 측면에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면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원래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처분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제상식 경제공부/대한민국 부동산 7가지 질문 2017. 7. 19. 13:36

부동산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과 부동산 불패신화 점검 부동산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의 다른 점 수요 측면 부동산은 자산재이자 필수재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은 가격이 올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곧바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어서 주식을 살 수 없거나,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쳐다보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다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내가 사려는 집값이 올라서 살 수가 없게 되고, 전월세 가격이 오르며, 자칫하면 집에서 쫓겨날 위험도 생깁니다. 공급 측면 주식이 오르면 즉각 팔려는 사람이 생깁니다. 기존의 주주가 팔려고 내놓을 수도 있고, 회사가 주식을 추가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이처럼 가격의..

경제상식 경제공부/대한민국 부동산 7가지 질문 2017. 7. 17. 17:05

국내 임대차 시장,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기업형 임대사업 ‘뉴스테이’ 본격화 사진출처 : 뉴스테이블로그 ‘뉴스테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임대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99%를 차지하던 민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 드디어 기업이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뉴스테이란 간단하게 요약하면, 기업이 아파트를 대규모로 매입 또는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들에게 8년간 주거기간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장기간의 임차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률이 매년 5% 이하로 제한된다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자들은 8년간의 임대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받고, 이후에는 분양을 해서 팔거나 임대를 계속하거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새로 증축되는 분량을 아예..

경제상식 경제공부/대한민국 부동산 7가지 질문 2017. 7. 12. 14:46

계속 오른 전세가, 앞으로도 오를까? 오른다면 어디까지 오를까? 2016년에는 전세가가 올랐다는 것은 뉴스 축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기 전세가가 무려 7년 동안 단 한 달도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이죠. 도대체 전세가는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올랐던 것일까요? 전세의 수요 측면 여러분이 집을 구한다면 전세와 월세 중에서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대부분 전세라고 답할 것입니다. 전세가 월세에 비해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전세가 그처럼 계속해서 올랐지만, 여전히 월세보다는 더 싸게 먹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그래프는 서울시의 점유형태별 주거비를 비교한 것입니다. 소형・중형・대형 모두 전세 주거비용이 훨씬 싸게 먹힙니다. 실제 소요 비용은 전세가가 월세가의 거의 절반 수준이죠. 월세가는 전세가의 금융비용보다..

경제상식 경제공부/대한민국 부동산 7가지 질문 2017. 7. 12.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