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어디로 어떻게 풀어야 경기가 풀릴까?

돈, 어디로 어떻게 풀어야 경기가 풀릴까?

경기침체기에 정부는 흔히 경기 부양책을 내놓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풀린 돈이 어느 계층에 돌아가야 경기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경제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을 알아야 합니다.     

소비성향

소비성향은 소득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월급 200만원인 사람이 월 160만원을 소비하면 소비성향이 80%, 월 소득 1억 원인 사람이 월 3000만원을 소비하면 소비성향은 30%입니다.
당연히 소득이 낮은 계층이 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 200만 원인 사람은 먹고살기 위해 매월 소득 중 많은 부분을 소비하지만, 월소득 1억 원인 사람이 매월 8000만원씩 소비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부자라고 하루에 밥을 열 끼 먹고 여행, 쇼핑도 하루 이틀이지 매월 8000만원씩을 써대어 소비성향이 80%가 되기는 힘들겠지요?

 

한계소비성향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증가분 대비 소비 증가분의 비율을 말합니다. 월급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르자 월 지출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면 늘어난 소득은 100만원, 늘어난 지출은 50만원, 한계소비성향은 50%가 됩니다.
반면 월소득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매월 지출을 5000만원씩 늘리는 건 아닙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소비하고 나머지는 투자를 하겠죠.
당연히 한계소비성향도 저소득층이 높습니다. 워낙 생활이 빡빡하니 수입이 조금이라도 늘면 식료품비나 아이들 학원비나 옷값으로 쓸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니 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이 높고,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층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국가 전체의 소비가 살아납니다. 고소득층에게 감세정책 등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려주어 봤자 한계소비성향이 작아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준 것만큼의 효과가 없습니다.

감세정책 vs 확대 재정정책

그럼,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정책과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확대 재정정책 중 어느 게 경기부양에 더 효과적일까요? 이건 재정승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정승수는 정부가 1000억 원을 지출했을 때 GDP가 늘어나는 비율을 말합니다. 한국의 재정승수는 평균 0.876으로 정부가 재정을 1천억원 지출하면 GDP가 876억원 늘어납니다. 반면 감세정책의 재정승수는 평균 0.605로 정부가 세금을 1천억원 깎아주면 GDP가 605억원이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그렇다면 감세정책과 확대 재정정책 중 어느 게 경기를 부양하는 데 더 효과적일까요? 답은 확대 재정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조치보다는 한계소비성향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게 경기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복지정책에 돈을 투자하는 게 경기활성화에 더 낫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포스트는 『최진기의 경제상식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