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는 뭐고 국가부채는 뭘까? 알쏭달쏭 나라빚 총정리

국가채무는 뭐고 국가부채는 뭘까? 알쏭달쏭 나라빚 총정리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부채 를 말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는 2017년 약 660.7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GDP 대비 38.2%입니다. OECD 평균이 113%이고 IMF도 70%가 적정 수준이라고 권고하고 있으니 아직은 양호한 편입니다. 국가채무를 인구 수로 나누면 1인당 약 1,284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부채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듯이, 국가채무도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래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데 사용된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부채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4대연금 부족액,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등 국가가 보증을 선 채무를 포함합니다. 공기업 부채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LH공사 등 공기업이 채무를 못 갚으면 정부가 보증을 섰으므로 대신 갚아야 하는 부채를 말합니다.
2018년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부채는 약 1,556조원. MB정부 때 사대강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쓴 LH공사 하나만 해도 2013년 약 142조원으로 부채가 늘어나며, 부채비율이 458%까지 올랐습니다(이후 고강도 정상화 방안을 실행하면서 2017년 부채비율을 306%까지 낮췄지요). 4대연금 부족액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공제회연금 부족액으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총 부채액은 724조원입니다.
민자사업 손실보전액은 정부의 의뢰에 따라 민간자본이 고속도로 등을 건설했을 때 수익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그 부족분을 메워 주는 것입니다.     

대외채무

대외채무는 정부와 민간이 외국에 진 빚으로 흔히 외채라고 합니다. 대외채권은 정부와 민간이 외국에 빌려준 돈이고, 순대외채권은 외국에 빌려준 대외채권과 외국에서 빌려온 대외채무의 차액입니다.
외국에서 받을 돈이 더 많으면 순채권국, 갚을 돈이 더 많으면 순채무국인데 한국의 정부, 금융기관 등은 대외채무가 더 많습니다.
 

재정위기

재정위기는 정부가 너무 빚을 많이 져서 위험한 상태입니다.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문제가 불거진 바 있죠. 당시 유럽의 대표적인 재정위기 국가는 피그스(PIIGS)입니다. 포르투갈(P), 이탈리아(I), 아일랜드(I), 그리스(G), 스페인(S) 등의 남부 유럽국가였습니다. 이들 국가에 위기가 닥치면 돈을 많이 빌려준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의 은행으로 전파되고, 세계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죠. 때문에 세계가 신경을 곤두세웠으나 다행히 큰 파국 없이 극복했습니다.     

채무재조정 / 헤어컷 / 재융자

채무재조정은 만기를 연장해 주는 것으로 리스케줄링(rescheduling) 이라고도 합니다. 대출금리는 당초 계약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헤어컷(hair cut)은 대출원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헤어컷은 원래 증권용어인데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장부상의 가치도 내려 현실과 맞추어 주는 걸 말합니다.
재융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새 융자를 받아 이전 융자를 갚는 것입니다. 리파이낸싱(refinancing) 이라고도 합니다. 새로 융자를 받는 것이므로 금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디폴트 / 모라토리엄

디폴트(default)는 외채 원리금의 상환 만기일이 왔을 때도 이를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채무불이행, 지급거절이라고도 합니다. 한 국가가 영원히 빚을 못 갚겠다고 디폴트 선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구 30만명의 중남미 국가 벨리즈가 디폴트를 선언한 적이 있긴 합니다.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채무지급유예 를 말합니다. 한 국가가 해외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이죠.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면 채권국은 채무국과 채무 재조정(리스케줄링)을 합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경우는 제법 있습니다. 한국도 1997년 말 외환위기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198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모라토리엄을 두 번이나 선언했습니다. 그밖에 멕시코, 베네수엘라(1980년대), 러시아(1998년), 두바이의 국영기업 두바이월드(2009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대외신인도가 크게 떨어지고 또 경제주권이 빚을 갚을 동안 IMF나 채권국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전사회적인 구조조정을 하라고 요구하죠. 한국도 모라토리엄 선언 후 IMF 요구에 따라 구조조정이 단행되었고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파탄나면 경제 주권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포스트는 『최진기의 경제상식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