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전 꼭 체크해야 할 것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미리 체크하자

【질문】저는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데요.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등록 전, 건강보험료를 미리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의 요건은 2018년 7월부터 강화되었고, 2022년 7월에 한 번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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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의 3가지 요건

관계요건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이란 배우자 또는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배우자 자녀 포함), 형제·자매입니다. 단, 형제·자매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서 미혼일 때만 인정됩니다.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은 다음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금액이 0인 경우에 한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② 보험판매인이나 학원강사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라면,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아니라면 연 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요건

소득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건물·주택·선박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라면 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및 건축물은 기준시가의 70%, 주택 은 기준시가의 60%입니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가 되려면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이 5 억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주택은 기준시가로는 9~15억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부부 모두 요건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록

K씨는 65세로 사업자등록이 없으며, 국민연금으로 연간 1,200만원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은 아내와 공동명의인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8억원이고 시가는 12억원입니다. 직장인인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K씨는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4억 8,000만원(8억원×60%)인데 부부 공동명의이니 K씨의 것은 2억 4,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K씨가 본인 명의의 집이 한 채 더 있어서 재산요건이 안 된다면, 전업주부인 아내만 아들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씨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그 아내도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세대원의 재산 및 소득까지 모두 합산되어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아내가 재산과 수입이 있다면 K씨의 지역건강보험료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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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질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소득이 없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0이 되려면 연 임대수입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임대수입 1,000만원에서 필요경비 60%인 600만원과 기본공제 400만원을 빼면, 과세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 됩니다.)

만약 임대수입이 1,000만원을 넘는다면, 임대주택을 등록한 다음 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2019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도 분리과세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임대수입이 1,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2020년 11월부터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건강보험 관련 혜택을 줍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단기임대주택 등록자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40%를 감면해주고, 8년 장기임대주택 등록자라면 80%를 감면해줍니다.

 

이 포스트는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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