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기사, 어떻게 읽을까?

가계부채 기사, 어떻게 읽을까?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천295조8천억 원으로 1천300조원에 근접했습니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복병입니다. 가계부채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가계가 진 빚으로, 은행 등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할부로 구입한 판매신용을 포함한 말입니다.
2016년 1/4분기말 가계부채는 1,223.7조원으로 전분기말(1,203.1조원) 대비 20.6조원(1.7%) 증가했습니다. 2016년 1/4분기말 가계대출은 1,158.5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0.5조원(1.8%) 증가하였으며, 판매신용은 65.2조원으로 0.1조원(0.1%) 증가했습니다.
가계부채는 2005~2014년까지 10년간 연평균 8.2%씩 증가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 평균치인 3.68%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사회, 과연 유지될까?

 

 

1998년 외환위기는 기업의 과도한 부채가 문제였습니다. ‘선진국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되면서 질적인 성장보다 덩치 키우기에 골몰한 결과 기업부채는 자기자본의 425%에 이르렀고 결국 나라가 부도가 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가계의 부채가 폭탄의 뇌관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노골적으로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몰두했다. 은행의 대출이자를 낮춰 주고, 양도세나 취득세 등 세금도 줄여주고, DTI나 LTV를 완화해 대출한도액도 늘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1,300조원 가까이 늘어났고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며 근근이 이자만 내며 버티는 형국입니다.
거주할 집이 필요한 사람이 집을 사는 경우 집값이 내린다고 해도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샀으니 계속 거주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땅이나 집을 사고팔아 부자가 되려는 집단적인 투기 심리에 편승한 경우입니다. 부동산은 가격 단위가 최소 수억 원이다 보니 한 번 판단을 잘못하면 평생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집값이 과거 고도 성장기만큼 ‘화끈하게’ 오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가계부채, 얼마나 위험할까?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국민들이 진 빚의 위험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100일 때 부채가 얼마인지 보여주는 것으로 처분가능소득 : 부채액 = 100 : X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계부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2년 133.1%, 2013년 133.9%, 2014년 136.4%, 2015년 143.7%로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2016년 3분기 말 기준으로 151.1%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부채가 더 있습니다. 공식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개인 간 전세보증금 규모가 약 500조원이라고 합니다.(한국개발연구원, 2015년 5월 경제전망). 전세보증금은 전세입자가 나갈 때 집 주인이 내줘야 하는 빚입니다. 이 액수를 가계부채에 포함해서 계산하면 놀랍게도 200%가 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이 비율이 약 140%였는데, 거품이 터진 바 있죠.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가계부채 비율이 각각 210%, 165%로 우리나라보다 높으므로 우리나라는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복지국가로 소득에서 연금이나 세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으므로 가처분소득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게 나온 것입니다.
또 의료나 교육, 노후 등을 국가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부채가 큰 부담이 되지 않으니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경제기사의 바다에 빠져라』를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