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정책 총정리

경기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정책 총정리

경기가 침체되거나 과열될 때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어떤 경기조절정책을 펴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읽을 때도, 내 통장의 돈을 관리할 때도 꼭 필요한 거죠.
먼저 한국은행의 금융정책을 살펴볼까요?

출처 : 한국은행 홈페이지 / 한국은행 홍보동영상 캡처

언제 어떻게 돈을 풀까?

한국은행은 경기침체가 심하거나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시중에 돈을 풉니다. 돈을 풀어서 수요를 늘리려는 거죠.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도 활성화되어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1. 기준금리 인하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다른 금리들도 따라 내리고, 이자가 싸지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소비도 하고 주식도 사고 집도 사고……. 기업은 싸게 빌려서 시설투자도 하고 고용도 늘리고……. 그러면 경기 선순환이 일어나겠죠?
 


2. 지급준비율 인하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갑작스러운 예금 인출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지급준비금의 비율입니다.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시중은행들은 더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더 풀리고 시중금리도 내리겠죠.
2012년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중국은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바 있습니다. 뉴스에 “중국 지준율 인하”라고 헤드라인이 뜨면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 앞으로 돈 푸는 정책을 하려는구나’ 이해하면 됩니다.
 
3. 공개시장에 직접 돈풀기

공개시장은 주식, 채권 등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입니다.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사고팔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합니다. 공개시장에서 국공채 등의 채권을 매입하고 대신 돈을 주어 시중에 푸는 거죠.
 
4. 총액한도대출 늘리기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총액한도가 정해집니다. 총액한도대출을 늘리면 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이 그만큼 증가하죠.
 

언제 어떻게 돈을 거둬들일까?

한국은행은 경기가 너무 과열될 때는 미리 식히는 일을 합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주식, 부동산 가격도 너무 오르다가 갑자기 거품이 꺼지면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겠죠. 이처럼 거품이 갑자기 꺼져 경제가 큰 충격을 받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시중의 돈을 거두어들입니다. 시중에 돈이 적어지면 돈 빌리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지니 소비나 투자도 줄어듭니다.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도 주춤해지고 거품이 조금씩 빠지니까요.

1. 기준금리 인상
 

“이자가 오르는데도 돈을 빌려쓸래? 이자를 갚을 자신은 있냐?”
기준금리를 올리면 다른 금리들도 따라 오르고, 금리가 오르니 시중의 돈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소비나 투자도 주춤해지죠.


2. 지급준비율 인상

2010년 브라질과 중국은 주식, 부동산 가격과 물가가 크게 오르자 지급준비율을 20% 이상으로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그만큼 은행은 대출할 돈이 줄어들죠.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고 시중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공개시장에서 돈 거두기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국공채 등을 채권시장에 팔고 대신 돈을 거두어들이는 겁니다.
 

4. 총액한도대출 줄이기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저금리로 시중은행을 통해 빌려주는 총액한도대출을 줄입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덜 풀리니까요.     

한국은행 금융정책 왜 알아야 할까?

결국 한국은행의 금융정책은 경기침체기에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시중에 돈을 풀어주고,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돈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경기침체기에 텔레비전에서 ▷기준금리 인하 ▷ 지급준비율 인하 ▷공개시장에 돈 푼다 ▷총액한도대출 늘려 등의 소식이 들리면, 주식시장이 빠지더라도 무작정 주식펀드를 해약하지 말고, 이런저런 경제의 변수들을 신중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이 돈을 본격적으로 풀면 결국 돈의 힘으로 주식시장이 오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2009년 초에 그랬듯이 말이죠.
반면 ▷기준금리 인상 ▷ 지급준비율 인상 ▷공개시장에서 돈 거둔다 ▷총액한도대출 줄인다 등 한국은행이 돈을 거둬들이는 정책을 쓴다면 주식시장이 오른다고 무조건 큰돈을 갖다 꽂지 말고, 공부하면서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경기가 완연한 봄에 들어가면 중앙은행이 이런 정책을 발표해도 계속 주식시장이 오르기도 합니다. 경기가 활황기로 가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조심해서 살펴보긴 해야 합니다.

이 포스트는 『최진기의 경제상식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