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 제한 및 탄소국경세,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 미칠까?
탄소 배출 기준 강화와 자동차 산업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의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정책 선도국가의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우리나라 제품의 환경 성능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EU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탄소 배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완성차 기업의 탄소 배출 목표 수치를 단계별로 설정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EU가 규정하는 자동차 판매 대수당 연평균 탄소 배출량 상한선은 1킬로미터당 2015년 130그램, 2021년 95그램입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2021년 대비 약 15% 감축, 2030년까지 30% 이상의 감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박소영, 2019.1.7.) 이러한 탄소 배출 기준 강화는 도시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의 연비..
경제상식 경제공부/탄력성장 (에너지)
2021. 3. 3.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