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정말 실패였을까?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정말 실패였을까? 공개 사진 출처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2000년대 초중반, 한국은 경상수지가 연일 흑자를 기록했고 경제성장률도 높았습니다. 또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이 발표되자 부동산 경기에도 불이 붙기 시작했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참여정부는 크게 보아 7차례, 이런저런 보완 대책들까지 합치면 무려 총 30여 차례의 부동산 안정정책을 폈습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크게 나누자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요 억제 정책, 공급 확대 정책, 거래 투명화 정책입니다. 수요 억제 정책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인 DTI로 상징되는 금융 관련 규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제상식 경제공부/대한민국 부동산 7가지 질문
2017. 9. 5.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