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중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이라는 선한 감성이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배워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두 번째는 공감을 실천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배움에서 오기에 실력을 쌓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없으면 분노는 분노로 끝날 뿐이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고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일이다.(헨리 데이비드 소로)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한다. 이 말은 법의 주인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임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법은 어느 한 사람의 독점 대상이 아니며 모든 국민의 일반의지이다.

자유는 법을 사회 전체 구성원의 소유로 돌리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법이 일부의 전유물인 한, 구성원 전체의 자유는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 역사가 말해 주는 자명한 법칙이다.

자유는 사람들의 가슴에 존재하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거기에서 죽는다면 어떤 헌법도, 법률도, 법원도 큰 도움이 안 된다. (러니드 핸드)

만약 우리 판사란 사람들이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알비 삭스)

자신의 능력에 맞는 곳에 가서 능력을 발휘하자. 설혹 권력자가 높은 벼슬로 부른다 해도, 그것이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다면 일언지하에 거절할 수 있는 양심 정도는 갖고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