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안보 말고 뭣이 중헌디!
식량 안보 말고 뭣이 중헌디! 농업 보조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우리나라 정부가 농민에게 과다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선진국처럼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위 그림은 2014년 OECD 국가들의 농업 지원 보조금 수준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농업 보조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일본의 농민 일인이 지급받는 정부 보조금은 우리나라의 13배가 넘는다. 미국 농민이 수취하는 수익에서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두 배이다. 좁은 농경지, 불리한 농업 환경에 처한 우리 농민이 광활한 농경지, 월등한 정부 지원을 받는 미국 농민과의 경쟁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어떤 산업도 이런 차별적인 정부 지원 하에서 살아남을 수..
경영 자기계발/나는 돼지농장으로 출근한다
2016. 10. 12.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