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안보 말고 뭣이 중헌디!

식량 안보 말고 뭣이 중헌디!

농업 보조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우리나라 정부가 농민에게 과다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선진국처럼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위 그림은 2014년 OECD 국가들의 농업 지원 보조금 수준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농업 보조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일본의 농민 일인이 지급받는 정부 보조금은 우리나라의 13배가 넘는다. 미국 농민이 수취하는 수익에서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두 배이다.
좁은 농경지, 불리한 농업 환경에 처한 우리 농민이 광활한 농경지, 월등한 정부 지원을 받는 미국 농민과의 경쟁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어떤 산업도 이런 차별적인 정부 지원 하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식량 자급률,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열악한 농업 경영 환경은 그대로 낮은 식량 자급률로 이어진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일본에 이어 최하위권이다. 우리 농민들은 일본 농민의 1/13도 안 되는 정부 지원을 받아가며 힘겹게 식량 안보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보다 우리의 식량 자급률이 그나마 조금 높다고 위안받고 싶은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일본에는 세계 3대 곡물 메이저인 마루베니를 필두로 전 세계 곡물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글로벌 곡물시장의 강자, 종합 상사들이 포진해 있다.

식량을 언제든 수입할 수 있다는 건 착각!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은 안정권에 있고, 식량은 수입하면 되니 더 이상 식량 안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 듯하다. 과연 식량은 돈만 있으면 수입할 수 있을까?
호주의 가뭄이 시발점이 된 2008년 세계적 식량 위기 당시, 주요 곡물 수출 국가들인 브라질, 베트남, 인도, 러시아 등은 곡물 수출을 금지시켰다.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 일부 국가는 곡물 수출을 막기 위해 곡물 수출관세를 급격히 올렸다. 밀의 가격은 1년 만에 130% 상승했고 아시아 시장에서 쌀 가격은 폭등했다. 딸기나 멜론 같은 고소득 작물을 생산하고 밀을 수입하는 정책을 택했던 이집트는 주식인 밀 가격 폭등으로 빵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는 대규모 폭동과 정권의 붕괴였다. 정권 붕괴까지는 아니었지만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한동안 사회불안과 폭동에 시달려야 했다. 불과 8년 전 이야기이다.
과연 2008년 이상기후가 촉발한 식량 위기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고 믿어도 될까? UN 산하 기관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Climate Change)의 2014년 리포트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불안정성은 갈수록 커지고 식량 안보의 위협은 갈수록 증폭된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식량 안보에 대한 경고음이 켜지는 상황이다.

식량 안보, 미리미리 대비해야

지금 사고가 나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듯 지금 식량 위기가 발생해서 식량 안보를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번 버려진 농지는 하루아침에 복구되지도 않으며 유능한 농부는 하루아침에 육성되지도 않는다.
식량 안보가 어느 나라보다 취약한 상황에서, 적어도 정부의 농민지원 수준이 OECD국가 중최하위권은 면해야 하지 않을까. 또 정부가 농민에게 돈을 퍼준다는 인식은 이제 불식되어야 한다.    

이 포스트는 『나는 돼지농장으로 출근한다』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