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효과적인 재정정책은?

올리비에 블랑샤의 흥미로운 주장

By IMF Staff Photographer Eugene Salazar - Photos from the IMF 2008 Annual Meetings, Public Domain

최근 세계적인 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샤는 시장금리가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낮을 때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으며, 또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를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라는 나라의 명목GDP가 100조 원이고, 시장금리가 1%로 고정되어 있으며, 조세 부담률이 2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조세 부담률이란 국민들이 한해 동안 내는 세금 부담을 측정한 것으로, 이 사례에서는 GDP 100조 원 중에서 20조 원을 세금으로 걷는 셈입니다. 이때 A나라 정부가 올리비에 블랑샤의 조언을 받아들여, GDP의 10%에 이르는 1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10조 원에 이르는 재정을 늘려서 건설투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에 활용함에 따라, 다음 해 GDP가 113조 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재정지출 10조 원을 늘려서 GDP가 13조 원 증가한 현상을 흔히 재정지출의 ‘승수효과(乘數效果)’라고 합니다.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란 정부가 재정을 늘리면 이 돈이 경제 내에서 돌면서 그 이상의 경제성장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재정지출로 GDP가 13조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한 이유는 한국의 재정승수가 1.3 내외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은 정부지출을 1조 원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이 1.3조 원 증가합니다.
국내총생산 13조 원에 달하는 경제의 외형적 증가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대가는 무엇일까요?
재정지출을 10조 원 늘림에 따라 적자 국채를 그만큼 더 발행하게 되고, 이에 따른 이자 지급 부담은 시장금리가 1%이니 0.1조 원입니다. 국내총생산이 13조 원이 늘어났고 조세부담률을 20%로 가정했으니, 다음 해에 조세수입은 2.6조 원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결국 A국은 GDP의 10%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돈을 푼 결과 2.5조 원의 차익(=세수 증가 - 이자비용 = 2.6조 - 0.1조)이 발생한 셈입니다. 물론 먼 훗날 10조 원의 원금을 갚아야 하지만, 이자율이 낮고 정부의 조세수입도 늘었기에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시장금리 낮을 땐 적극적 적자재정?

올리비에 블량샤 교수는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미래에도 이런 불균형(= 명목 경제성장률 ≻ 국채금리)이 이어진다면, 정부부채의 비용은 사실상 0이 된다. 다시 말해, 정부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증세의 필요성이 없다. 특히 명목 경제성장이 과거처럼 유지된다면, 경제의 외형 성장이 금리보다 훨씬 빨라 GDP 대비 부채비율(Debt-to-GDP)은 세금 인상 없이도 떨어진다.
PIIE(2019), “Public Debt: Fiscal and Welfare Costs in a Time of Low Interest Rates”.

이상과 같은 마법이 현실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최근의 미국입니다.

 

트럼프정부, 정부부채 늘어도 이자부담 적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한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느라 정부부채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정작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이자비용은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보유한 부채는 늘었지만 실질적인 이자부담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죠. 이런 기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금리가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외형이 커질수록 조세수입도 늘어나기에 이자부담은 오히려 점점 줄어듭니다. 참고로 2017년 트럼프 정부가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자부담은 GDP의 1.5%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억제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디플레 전쟁』(홍춘욱)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