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공익,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농업은 공익,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민자사업과 정부보상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있다. 나라에 필요하지만 정부가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수행할 수 없는 도로나 항만, 발전소, 학교, 군 숙박시설 등을 민간 회사들이 대신 맡아서 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해야 하는 공공사업을 민간이 대신하니 정부는 사업자에게 공공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기도 하고,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적정수익을 보장하기도 한다. 때로는 민자사업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기도 한다. 논란이 된 맥쿼리 한국 인프라투융자 회사의 인천공항철도 사업의 경우, 정부는 인천공항철도 건설에 1조 885억원을 보조했고, 매년 1500억원 상당의 자금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보상은 다국적 ..
경영 자기계발/나는 돼지농장으로 출근한다
2016. 10. 14.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