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어려움은 있어도 위기는 없다
중국은 지금 4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4가지 문제란 1) 도시와 농촌의 불평등, 2) 임금 급등, 3) 위안화의 평가절하 가능성, 4) 부동산 버블 위험 등이다. 이상의 4가지 문제는 하나도 쉬운 것이 없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공포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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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카드는 ‘도시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이다.
중국은 임금 상승에 따른 경쟁력의 약화로 이전처럼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 노선을 밀고 나가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수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에 걸친 기술혁신과 교육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호구제도의 개혁을 비롯한 신형 도시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만 요약하면, 1)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로 농민공의 도시 호구 취득을 독려하는 한편, 2) 각 도시는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농민공만을 선별하여 도시 호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농민공이란 교육수준이나 현재의 일자리, 그리고 재산 등 다양한 부분에서 도시 호구로 끌어들여도 자신들에게 ‘폐’가 되지 않을 사람들을 의미한다.
물론 이런 기준은 도시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광저우성의 중산시 같은 중규모의 도시는 상대적으로 도시 호구를 취득하기가 쉽고, 반면 상하이와 같은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는 호구를 취득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결국 앞으로 도시화 속도가 다시 빨라질 가능성이 높지만,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1선 도시보다는 2~3선 도시가 도시화의 수혜를 빠르게 입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도시화의 진전은 중국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도시화는 무엇보다 도시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혁신’이 자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될 때마다 강력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비단 중국만의 일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전체 일자리의 약 10%가 혁신 부문에 속한다. 그렇지만 혁신 부문이 전체 고용 가운데 다수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중략)
그 이유는 단순하다. 현대 사회에서 방대한 수의 일자리가 지역적 서비스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 웨이터, 배관공, 간호사, 교사, 부동산 중개인, 미용사, 개인 트레이너 등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역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_ 엔리코 모레티, 『직업의 지리학』, 김영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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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도시에 인구가 집중될수록 혁신의 성과가 다른 부문으로 전파되는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 엄청난 일자리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2013년을 고비로 이미 중국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그 결과 중국 주택시장의 ‘신규 수요층’은 더욱 단단해졌으며, 더 나아가 농촌과 도시지역의 불평등 문제도 조금씩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좁은 토지에서 벗어나 소득수준이 더 높은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농촌지역의 강력한 ‘인구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물론 도시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요술 방망이는 아니다. 도시화의 빠른 진전이 불러올 부동산 시장의 버블 위험, 그리고 환경문제 등은 여전히 중국 정책당국에게 커다란 골칫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위안화 평가절하의 위험은 끊임없이 중국 정책당국의 신경을 앗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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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다가오는 몇 년 동안 꾸준한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이후 25년 이상에 걸쳐 누적된 외국인 직접투자로 거대한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신형 도시화로 인해 3차산업 부문이 바야흐로 비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력한 소득증가에 힘입어 부동산 시장도 단단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요인이다.따라서 중국에서 발생할 다양한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새로운 ‘투자기회’로 삼는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포스트는 『중국주식 선강퉁 : 제2의 Google을 찾아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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